케이케어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9월 15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케어(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케이케어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서비스"란 가족·지인이 직접 수행한 간병에 관하여 회원이 기록을 남기고, 보험금 청구에 쓰이는 서류를 회원 본인 명의로 만들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온라인 용역을 말합니다.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환자"란 간병을 받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로서 가입한 회원을 말합니다.
"간병인"이란 환자의 가족 또는 지인으로서 실제로 간병을 수행하는 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설계사"란 보험설계사 자격으로 가입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회원을 말합니다.
"간병일지"란 회원이 서비스에 기록한 간병 일자·시간·내용의 기록을 말합니다.
"서비스 수수료"란 제16조에 따라 회원이 회사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회사는 이 약관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밝혀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이 등록한 연락처로 따로 알립니다.
회원이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까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가입을 신청한 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는 만 14세 미만의 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다음의 경우 승낙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설비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제6조 (회원의 종류)

회원은 환자 회원, 간병인 회원, 설계사 회원으로 구분합니다.
설계사 회원은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승인 전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 회원은 담당으로 지정된 회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제15조와 해당 회원의 별도 동의에 따릅니다.

제7조 (회원정보의 관리)

회원은 가입 시 기재한 정보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합니다.
회원정보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계정을 타인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8조 (탈퇴와 자격 상실)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제21조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사전에 소명 기회를 준 뒤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뒤 지체 없이 사유를 알립니다.
탈퇴 후에도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기록과 이미 발급된 서류의 사본은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보관 항목과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9조 (휴면 계정)

회사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의 계정을 휴면 상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 30일 전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

제3장 서비스

제10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병 신청서의 작성과 보관
간병일지의 작성·보관과 전자서명 수집
보험금 청구에 쓰이는 서류의 양식 제공과 작성·발급
가입한 보험사·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청구 조건 안내
회원이 요청한 서류의 전송
그 밖에 회사가 정하는 부가 서비스

제11조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것)

다음 사항은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아래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서비스의 어떠한 내용도 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간병인의 소개·알선·추천·배정. 간병인은 회원이 스스로 정한 가족 또는 지인이며, 회사는 그 사람을 서류상 간병인으로 등록해 드릴 뿐입니다.
보험의 판매·권유·모집. 회사는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이 아니며, 특정 보험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대리 또는 손해사정. 보험금 청구는 회원이 직접 보험회사에 합니다. 회사는 그 청구에 쓰이는 서류를 만들어 드리는 데까지 관여합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금액에 대한 판단이나 약속. 지급 여부와 금액은 회원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정합니다.
간병비의 수령·보관·지급. 간병비는 환자가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하며 회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회사는 그 지급 사실을 서류로 기록할 뿐, 지급 채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제공과 중단)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설비 점검·교체,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 종료하는 경우 30일 전에 공지하고 회원이 자신의 기록과 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13조 (간병 신청과 대리 작성)

간병 신청서는 환자 회원 또는 그 보호자가 작성합니다.
설계사 회원은 환자를 대신하여 간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환자 본인이 동의하기 전까지 접수되지 않으며, 회사는 환자에게 동의 요청을 보냅니다.
제2항의 동의가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는 해당 신청서를 파기합니다.
대리 작성된 신청서에는 작성자가 기록되며, 회사는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알립니다.

제14조 (간병일지와 서류)

간병일지는 회원이 실제로 간병한 날과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며, 회원은 사실과 다르게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발급하는 서류는 회원이 입력한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회사는 입력 내용의 진실성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 내용을 입력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처리 과정에서 생긴 오류는 회사가 책임집니다.
간병일지의 전자서명은 선택입니다. 서명 없이도 서류는 발급되며,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명 방법(전자·자필)과 제출 요건은 회원이 가입한 상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15조 (담당 설계사와 정보 열람)

회원은 자신의 간병 신청에 담당 설계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은 선택 사항입니다.
담당 설계사가 회원의 간병일지를 열람하려면 회원의 별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간병 신청과 서류 발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회사는 설계사가 언제 어떤 기록을 열람했는지 기록하며, 회원은 그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담당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즉시 해당 설계사의 열람 권한은 소멸합니다.
설계사 회원은 서비스에서 알게 된 정보를 서비스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자격을 정지하거나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4장 이용요금

제16조 (서비스 수수료)

회사는 제10조의 서비스에 대하여 회원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의 금액과 산정 기준은 신청 화면에 표시하며, 회원은 이를 확인한 뒤 결제합니다.
수수료는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이며,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간병비와는 별개입니다.

제17조 (결제)

서비스 수수료는 회사가 안내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결제(신용카드·간편결제·가상계좌)로 결제합니다. 전자결제는 결제대행사(개인정보처리방침 4항)의 결제창에서 처리됩니다.
회사는 입금(결제)을 확인한 뒤 서류를 발급합니다. 계좌 입금의 입금자명이 신청 내용과 달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동안 발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카드번호·계좌 비밀번호 등 결제수단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정산 시 간병비를 지급한 은행 거래내역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 서류는 간병비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금 청구 서류의 근거가 됩니다.
서류는 정산이 끝난 뒤 발급합니다. 서류 발급은 서비스 수수료에 포함된 서비스이며, 회사는 서류 발급을 이유로 별도의 금품을 받지 않습니다.

제18조 (청약철회와 환급)

회원은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결제 화면에 미리 표시합니다.
회원의 요청에 따라 서류가 이미 발급된 경우. 다만 이미 발급된 부분에 한합니다.
회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용역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며, 이를 지연한 경우 법령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한 사유를 미리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포인트)

회사는 회원이 가입·추천 등 회사가 서비스 화면에 미리 알린 조건을 채운 경우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과 수량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설계사 회원과 지사가 영업 활동의 대가로 받는 포인트(이하 "수수료 포인트")의 지급과 유효기간, 계약이 끝난 뒤의 처리는 회사와 맺은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별도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조를 따르되, 제5항은 수수료 포인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회사가 운영하는 포인트샵에서 상품을 교환하거나 회원 혜택(혜택 매장이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하는 데에만 쓸 수 있으며,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회사가 교환 상품·회원 혜택이나 필요한 포인트를 회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에는 적용일 30일 전에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회사는 포인트가 소멸하기 30일 전에 회원이 등록한 연락처로 소멸할 포인트와 날짜를 알립니다.
회원이 탈퇴하면 남은 포인트는 소멸합니다. 회사는 탈퇴를 신청하는 화면에서 남은 포인트와 소멸 사실을 먼저 알립니다.
회원이 거짓 정보나 거짓 기록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그 포인트를 회수하거나 교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사유를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포인트 교환으로 회원에게 세법상 소득이 생기면 회사는 법령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회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제12조 제3항의 공지와 함께 남은 포인트의 처리 방법을 알리고, 종료일까지 포인트를 쓸 수 있게 합니다.

제5장 의무와 책임

제20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처리하고, 처리 과정과 결과를 알립니다.

제21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실제와 다른 간병 내용을 기록하는 행위
서비스로 얻은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복제·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22조 (책임의 제한)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회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
회원이 입력한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달라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여부나 금액을 회원의 기대와 다르게 정한 경우
회원과 간병인 사이의 간병비 지급에 관한 다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에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23조 (손해배상)

회사 또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6장 기타

제24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수집·이용·제공·파기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제25조 (분쟁의 해결)

회사는 회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를 운영합니다.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경우 상호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과 이용계약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과 관련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 외에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